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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이혼LEGAL MATERIALS

[양육권 방어 성공] 유책배우자 주장 극복하고 양육권/친권 지킨 사례

2026.11.09조회 2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경제적 무책임을 견디다 못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상대방은 오히려 반소를 제기하며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별거 이후에도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경제적 환경이 사건본인의 양육에 부적합하다며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최한솔 변호사는 상대방의 '양육환경 부적합' 주장을 반박하는 한편, 현재까지의 주양육자가 의뢰인이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밝히며 양육자의 변경 필요성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울산가정법원은 최한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의뢰인)를 지정하는 한편, 피고(상대방)으로 하여금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의 의의

상대방은 어떻게든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몰아 양육권을 박탈하려 하였으나, 의뢰인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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