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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최한솔
전화번호 : 052-283-0323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로서, 의뢰인은 특히 폭력 관련 전과 10여회, 동종 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전력 3회가 있어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기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최한솔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금 시 발생할 가족의 치명적인 위기 상황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어렵사리 피해 경찰관들의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러한 조력의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최한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구속의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을 받아 무사히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법률문제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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