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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최한솔
전화번호 : 052-283-0323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남은 보증금 3천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함께 구하고 있었기에, 임대인에 대한 명도 완료 사실 및 임대인의 악의적 행위 등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최한솔 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동산을 완전히 비우고 낙찰자 측에 명도를 완료하였고, 임대인이 잔여 보증금 3천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며 고의로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며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한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증금 3천만 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 및 소송 비용까지 모두 피고(임대인)가 부담하도록 하는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보증금반환 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의뢰인은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나머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법률문제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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