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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LEGAL MATERIALS

[벌금형] 데이트폭력 7주 상해 사건

2026.11.09조회 28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7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최근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는바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최한솔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측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최한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의 의의

전치 7주 이상이라는 중한 상해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을 받아 실형을 피하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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