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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최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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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는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로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분위기였는바, 형사전문 변호사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엄지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뢰인의 만취로 인한 '착오'와 '고의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주거침입 '기수'로 억울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박엄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거침입미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을 받아 조기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법률문제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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