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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이혼LEGAL MATERIALS

[성년자 입양] 친부 동의 없이 성공

2026.11.09조회 23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부모의 이혼 후 오랜 기간 친부와 연락을 끊고 살아왔습니다. 반면, 오랜 기간 자신들을 양육해 준 양부와 정식으로 법적 친자관계를 맞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친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입양에 동의해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박엄지 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입양될 사람이 성년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71조 제1항).

하지만 이 사건처럼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민법 제871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엄지 변호사는 친부와의 실질적 부자관계 단절을 소명하였고, 친부의 동의 거부의 부당성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울산가정법원은 박엄지 변호사가 제출한 소명 자료와 청구의 타당성을 모두 인정하여, "친부는 사건본인들의 입양에 동의한다"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결과의 의의

의뢰인들은 이로써 친부의 동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오랫동안 바라왔던 양부와의 법적 친자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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